| 제목 |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정석경 | 전화번호 | 042-481-3102 |
| 작성일 | 2021-08-11 | 조회수 | 712 |
| ㅇ 예규명 :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(문화재청예규 제236호) ㅇ 시행일 : 2021. 8. 10. ㅇ 주요내용 - (제1조) 예규 제정의 목적 - (제2조)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- (제3조) 예규의 재검토 기한 | |||
| 첨부파일 |
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.hwp [1689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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