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신미정 | 전화번호 | 042-481-4868 |
| 작성일 | 2017-07-07 | 조회수 | 2225 |
|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(문화재청 예규 제180호, 2017.07.05) 시행일 2017.07.10 1. 개정이유 ㅇ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- (문화재보호법) 중요민속문화재 → 국가민속문화재- (문화재수리법) 전문교육 → 보수교육 등 ㅇ 제정 후 적용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 개선 ㅇ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 및 ‘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’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 2. 주요 개정내용 ㅇ [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] - 중요민속문화재 → 국가민속문화재 - 전문교육 → 보수교육 ㅇ [입찰서 등의 제출(제8조제4항)]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없는 서류에 문화재수리 계획서 추가 ㅇ [공동수급체 심사방법(제14조제1항)]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‘부대 문화재수리’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[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(별표 5)] - 민간자본적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주체 구체화 - 기술자 및 기능자 재직여부 확인 서류 확대(1종→4종) -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 증빙서류에 현장대리인 선임계 추가 - 공동수급체 구성심사의 내용 및 안전관리심사 기준 명확화 등 | |||
| 첨부파일 |
 (개정전문)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(문화재청 예규 제180호, 2017.07.05).hwp [132608 byte](조문대비표)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.hwp [13824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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