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이용약관(이하 '약관')은 문화재청 사이트 (이하 '문화재청')가 제공하는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문화재청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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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② 문화재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, 정보통신윤리강령,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문화재청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문화재청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 이 경우 문화재청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.
• ④ 문화재청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,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, 문화재청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.
• ⑤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.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문화재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• ⑥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(해지)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• ⑦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, 정보통신 윤리강령,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.

•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(1) 이용자 : 본 약관에 따라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메일링서비스(이하’서비스’)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  • (2) 이용계약 :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  • (3) 회원 : 문화재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,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(4) 탈퇴(해지) :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.
•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,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.

•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.
• 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문화재청의 '동의합니다' 를 선택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.
• ③ 이용고객이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을 하는 것은 문화재청이 제정한 "개인정보보호정책", "저작권정책" 등 각종 정책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("개인정보보호정책", "저작권정책"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초기 서비스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.

• 2. "직무관련공무원"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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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③ 문화재청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, 사용, 관리, 보호됩니다.
  • (1) 개인정보의 수집 : 문화재청은 서비스 이용계약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
  • (2) 개인정보의 사용 : 국가기관의 요구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청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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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④ 회원이 문화재청의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문화재청이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• ① 문화재청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② 회원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• ①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
• ② 문화재청의 '전자민원',’문화재신문고’,’정책결정참여’,’문화유산포럼’ 서비스는 행정자치부 ’참여마당신문고’ 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이용 시 제공하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‘참여마당신문고’에 귀속되므로 본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• ③ 문화재청은 회원가입 시 서비스의 특성상 별도의 실명인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.
• ④ 문화재청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• ⑤ 문화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(1)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  • (2)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
  • (3)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  • (4) 다른 사람의 문화재청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
  • (5) 문화재청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• (6) 기타 문화재청이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
• ⑥ 문화재청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(1)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
  • (2)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
• ⑦ 문화재청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, 서비스의 내용 변경 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• ① 문화재청은 이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성명과 전자우편주소(이하 ‘인증정보’)를 저장합니다.
• ② 저장된 인증정보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된 정보를 정보수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문화재청의 인증정보는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기타 타 부처의 정보제공사이트의 인증정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.
• ④ 인증정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(1) 중요정보가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
  • (2)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  • (3)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• ⑤ 서비스 인증정보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문화재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.
  ⑥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• ① 이용자는 문화재청 서비스에 보관/전송된 메시지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, 문화재청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/삭제/전송/ 손실이 있을 경우에 문화재청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• ②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문화재청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, 중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 회원에게 중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.
• ③ 문화재청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.
• ④ 문화재청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,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문화재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• ⑤ 문화재청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.
• ⑥ 문화재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(시스템관리자의 고의,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, 시스템다운 등)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(PC통신회사, 기간통신사업자 등)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.
• ⑦ 문화재청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문화재청은 위 이용자의 특정서비스로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

•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청은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• ② 문화재청은 이용자가 본 약관 제13조(이용자의 의무)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문화재청이 이용자의 이용권한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회원이 이를 시정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.

• ① 문화재청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문화재청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.

• ① 문화재청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지속적?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• ② 문화재청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• ③ 문화재청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시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.
• ④ 문화재청은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• ⑤ 문화재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• ⑥ 문화재청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• ①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정보 변경 시 요구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. 만약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
• ② 이용자는 문화재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문화재청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, 복제, 변경, 번역, 출판,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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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⑦ 문화재청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•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.
• ②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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