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「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」 폐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허창학 | 전화번호 | 042-481-4840 |
| 작성일 | 2022-04-18 | 조회수 | 800 |
| 「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」 폐지 ㅇ 폐지사유 - 지침에 명기된 검토 대상, 방법 및 시기 등은 상위법인 「문화재보호법」제27조,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명기되어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어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. ㅇ 폐지일자 : 2022.4.18. | |||
| 첨부파일 |
 「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」폐지 전문.hwp [23040 byte]「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」폐지(홈페이지 등재).hwp [1536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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