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문화재 규제 합리적 재정비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김국환 | 전화번호 | 042-481-4836 |
| 작성일 | 2022-08-02 | 조회수 | 811 |
| ㅇ 추진배경 -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정비 필요 ㅇ 사업내용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검토(서울, 대구, 울산 등) - 표준화된 허용기준(관보고시 포함) 양식 마련 - 문화재 영향 사전협의 절차 마련(영양진단법 제정 추진 등)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사항 정보 제공 방법 개선(토지이음과 GIS연계) - 허가처리의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행정규칙 개정 추진 ㅇ 사업기간: '22~'25년 | |||
| 첨부파일 |
 2022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.hwp [1792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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