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김다영 | 전화번호 | 063-280-1456 |
| 작성일 | 2023-08-24 | 조회수 | 730 |
| 1. 개정이유 ｢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｣이 ｢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｣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가. 종전의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은 「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13조) 나.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변경(안 제1조~제8조, 별지 제1호~제8호) 다. “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”를 “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”로하고 “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”을 “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장”으로 변경(안 제9조, 제10조) 라. 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「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(안 제15조) | |||
| 첨부파일 |
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전문(230821).hwp [72704 byte] |
||
 이전글 |
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 일부개정 |
|---|---|
 다음글 |
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 ·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☎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