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 제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정석경 | 전화번호 | 042-481-3102 |
| 작성일 | 2021-07-19 | 조회수 | 1628 |
| <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 제정 개요 > ㅇ 추진배경 - 법률 제정(‘20.6.9.공포, ’21.6.10.시행)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정 ㅇ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-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(안 제2조) -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고시(안 제11조) -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(안 제13조) -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및 고시(안 제16조) - 개발이익의 재투자(안 제23조) ㅇ 공포 및 시행일자 - (공포일) 2021.6.1. - (시행일) 2021.6.10. | |||
| 첨부파일 |
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_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.hwp [16384 byte] |
||
 이전글 |
고도이미지찾기사업 |
|---|---|
 다음글 |
문화재 지정 및 해제(사적) |
falseww
메뉴담당자 :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
☎ 042-481-471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