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·관리 지침 폐지제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안도 | 전화번호 | 042-481-4991 |
| 작성일 | 2023-12-11 | 조회수 | 120 |
| 1. 훈령명 : 「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‧관리 지침」 (문화재청 훈령 제654호) 2. 폐지제정 사유 : 「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‧관리 지침」의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지침의 미비점 보완 3. 주요내용 가. 용어의 정의 및 화석(산지)의 범위‧분류를 명확히하고 삭제된 관련법 조항(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) 반영(제1조, 제3조) 나. 화석 및 화석산지의 수시점검 항목과 보존관리 조치사항 변경 및 구체화(제6조, 제7조) 다.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을 위한 행위 항목 구체화(제8조) 라. 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구체화된 절차사항 신설(제11조2) 마. 기록조사, 실측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조치 평가사항 신설(제14조) 바. 수습발굴로 산출된 화석표본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사항 신설(제15조) 사.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존속기한 변경(제17조) 4. 시행일 : 2023.12.11. | |||
| 첨부파일 |
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·관리 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654호).hwpx [103618 byte] |
||
 이전글 |
「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」 일부개정 |
|---|---|
 다음글 |
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 042-481-476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