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이재필 | 전화번호 | 042-481-4968 |
| 작성일 | 2013-02-14 | 조회수 | 5694 |
| 1. 개정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과 관련하여 심사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 2. 주요 개정내용 ㅇ 명칭변경 「중요무형문화재 지정, 보유자(보유단체)인정,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규정」 ↓ 「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 ㅇ 개정내용 - 일반 전승자로 조사대상의 확대(제5조) - 실기전문가를 조사대상자에 포함(제7조 제1항) - 조사자의 해촉 강화(제7조 제2항,3항) - 일반전승자의 경우, 조사절차(서류,예선,본선) 세분화(제8조 제3항) - 예능과 기능별 조사내용의 기준(별표1) 및 동영상, 음향기록 규정(제9조 제3항) - 조사지표 점수배점 방식은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 - 3단계의 조사지표에서 단일지표로 간소화 - 문화재위원회 심의 개선 .심의 제외 점수 하한선 조정(70점→60점) .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 2년간 심의에서 제외 - 조사대상자 당사자에 한해서 점수공개(제14조 제1항) | |||
| 첨부파일 |
 별표 2 조사지표 측정산식_2013_2_12(시행).hwp [184320 byte]별표 1 조사지표_2013_2_12(시행).hwp [29696 byte]별지서식(1~6)_2013_2_12(시행).hwp [71168 byte]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_2013_2_12(시행).hwp [17408 byte] |
||
 이전글 |
자산운용지침 일부 개정 |
|---|---|
 다음글 |
천연기념물 '경주개 동경이' 관리지침 제정(안) |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☎ 042-481-471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