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김다영 | 전화번호 | 063-280-1453 |
| 작성일 | 2023-09-21 | 조회수 | 741 |
| 1. 개정이유 가.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의 제정으로 ‘문화재’ 용어를 ‘유산으로’, 통칭은 ‘국가유산’으로 변경함에 따라 ‘무형문화재’를 ‘무형유산’ 등으로 변경하여 「국가유산기본법」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가. 종전의 ｢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｣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은 ｢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｣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(안 제1조, 제2조, 제16조) 나. 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」은 「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」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(안 제16조제2항) 다.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변경(안 제1~5조, 제12조, 제14조~제16조, 별지 제1호, 서식 제1호~제3호) | |||
| 첨부파일 |
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 전문.hwp [9216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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